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임금총액에 학자금·내일채움·연차수당을 넣을지 정한 기준

전임자에게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산 업무를 넘겨받았다. 계산식은 단순한데, 급여대장에 같이 찍혀 나오는 복리후생 항목을 임금총액에 넣을지 뺄지에서 막혔다. 막힌 항목은 학자금 지원,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연차수당 세 가지였다.

DC형 퇴직연금을 둔 회사는 근로자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새 창) 제1항). 그래서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부담금을 정한다.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2

급여대장의 과세 구분을 그대로 쓰려 했다

처음에는 급여대장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비과세 항목은 복리후생이니 빼고, 과세 항목은 급여니까 넣는 식이다. 급여 프로그램이 이미 그렇게 나눠 주고 있어서 가장 손쉬운 기준처럼 보였다.

과거 정산에서 같은 항목이 차수마다 달랐다

넘겨받은 과거 차수(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는 1년 단위 구간)를 전부 다시 계산해 봤다. 같은 항목이 차수마다 다르게 처리돼 있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이 대표적이었다. 이 기여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오래 일하도록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공제에 회사가 넣는 돈이다. 과거 일부 차수에서는 임금총액에 들어가 있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따지다 보니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과세 여부와 임금 여부는 서로 다른 법이 정한다.

식대가 좋은 예다. 식대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지만,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들어가는 임금으로 본다. 반대로 세금이 붙는다고 자동으로 임금이 되지도 않는다. 급여 프로그램의 과세 구분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나눈 것이고, 퇴직연금 산정 기준과는 상관이 없다.

노무사에게는 항목별 지급 조건을 정리해 보냈다

항목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노무사에게 물었다. 도움이 된 건 항목별 지급 조건을 미리 정리해서 보낸 것이다. 임금인지는 항목 이름보다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정기적으로 주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질의서에는 항목마다 이런 내용을 적었다.

• 지급 근거: 취업규칙, 내부 규정, 대표 결재 같은 것
• 지급 대상: 전 직원인지, 신청자인지, 조건을 채운 사람인지
• 지급 조건: 재직 요건, 자격 요건 같은 것
• 지급 주기와 금액을 정하는 방식
• 급여대장에서 과세로 처리하는지 비과세로 처리하는지

세 항목은 이렇게 정했다

아래는 내가 일하는 회사의 지급 조건을 전제로 노무사 자문을 거쳐 정한 기준이다.

학자금 중 과세되는 부분은 처음 기준대로였다면 넣었을 항목이다. 세금이 붙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임금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표에서 가장 크게 바뀐 판단이다.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더 있다.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만기에 근로자가 받는다는 점을 들어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해에 넣을지 지급한 해에 넣을지가 차수를 어떻게 잡느냐와 이어져 있어, 사업장의 산정 기간 기준과 같이 확인해야 한다.

정산 전에 확인할 것

• 급여 프로그램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임금총액 기준으로 그대로 쓰고 있지 않은지
• 복리후생 항목마다 지급 근거, 대상, 조건, 주기를 정리해 두었는지
• 과거 정산 이력에서 같은 항목이 차수마다 다르게 처리되지 않았는지
•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자문 결과를 날짜와 함께 문서로 남겼는지

임금총액이 정해지면 부담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다. 무급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 낀 차수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에 따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