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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38편
인사·노무 실무에서 정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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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법이 정한 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중에는 피해 주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조치해야 한다. 성립 요건 세 가지, 단계마다 법이 정한 의무와 과태료, 단계별로 남길 서류를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취업규칙 점검할 때 먼저 볼 조문: 법이 바뀐 뒤 그대로 남기 쉬운 곳
취업규칙은 한 번 만들면 법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기 쉽다. 1년 미만 연차 공제, 휴일근로 8시간 초과 가산, 급여 공제 항목,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징계 절차처럼 법 개정을 따라가지 못하기 쉬운 조문과, 규칙 안에서 서로 어긋나기 쉬운 곳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주말 이틀 근무를 연차로 메우지 않고 휴일대체로 처리했다: 주휴일과 공휴일은 요건이 다르다
주말 이틀 연속 외부 행사에 나가면 그 주는 주 52시간을 넘긴다. 개인 연차로 메우는 대신 일요일과 평일 하루를 맞바꾸는 휴일대체로 정했다. 처음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가, 그 요건은 공휴일을 바꿀 때의 것이라는 걸 나중에 확인했다.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다.
수습만 3개월 따로 계약하면 최저임금 감액을 못 한다: 수습 계약 두 방식과 해고 판단
수습은 정규 근로계약에 기간만 적는 방식과 수습기간만 따로 계약하는 방식이 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수습 중에 끝내는 것도 해고로 다퉈질 수 있고, 수습만 3개월 따로 계약하면 수습 최저임금 감액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 두 방식의 차이와 계약서에 넣을 것을 정리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입사자마다 확인할 것: 대상, 기간, 신청 기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종과 사람에 따라 대상에서 빠지고,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회사 입사일부터 이어서 센다. 입사자마다 확인할 대상 요건, 제외되는 사람, 신청서와 명단 제출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입사자 한 명을 처리하는 순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 원천징수 신고서, 감면 신청
직원이 입사하면 근로계약서 교부, 4대보험 취득신고, 원천징수용 가족 수 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이 한꺼번에 생긴다. 4대보험 취득 기한은 건강보험이 14일, 국민연금·고용·산재가 다음 달 15일이다. 입사일에 받을 서류부터 첫 급여 전에 끝낼 것까지 순서를 정리했다.
인사 서류를 전산화하며 만든 폴더 체계, 1년 뒤 바뀐 것
종이 서류를 스캔해 전산화할 때 인사 업무 분류대로 최상위 폴더 11개를 만들었다. 1년 동안 쓰면서 폴더는 일하는 단위로 줄었고, 직원 폴더는 부서가 아니라 재직 상태로 나뉘었다. 처음 설계와 지금 구조, 아직 정리하지 못한 곳을 적었다.
급여를 넘겨받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다
넘겨받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급여대장으로 차수마다 다시 계산해 기존 계산과 맞춰 봤다. 덜 낸 부담금은 재직 중이어도 지연이자와 함께 넣었고, 더 낸 부담금은 그대로 두었다. 입사일마다 끊던 차수는 입사월 기준으로 바꿨다.
월급 공제 계산법 2026: 4대보험은 공단 고지액,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소득세는 기준이 다르다. 4대보험은 공단이 정해 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 고지액을 그대로 떼고, 소득세는 그 달 과세급여로 간이세액표를 찾는다. 2026년 요율, 원천세 계산 여섯 단계, 상여 달 계산, 금액이 안 맞을 때 볼 곳을 예시 숫자로 정리했다.
해를 넘긴 급여 과오지급, 더 준 돈은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을 해가 바뀐 뒤 알았다. 더 준 급여를 돌려받으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월급에서 마음대로 뺄 수 없다. 환수 방법을 정리해 본 뒤 회사 착오라 환수하지 않기로 했고, 국민연금은 정정신고를 했다. 판단 순서와 근거 조문을 정리했다.
퇴사자 한 명을 14일 안에 처리하는 순서: 4대보험 상실, 퇴직급여, 원천징수
직원이 퇴사하면 DC형 미납 부담금 납입과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14일, 국민연금·고용·산재 상실신고는 다음 달 15일이 기한이다. 14일은 주말을 포함한 날수라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가 있다. DC형 퇴직연금 회사를 기준으로 퇴사 전 준비부터 증빙 전달까지 순서를 정리했다.
출입기록을 근태로 바꾸는 기준: 자동 판정과 사람의 확정을 나눴다
출입관리 시스템의 출입기록을 그대로 지각·결근으로 쓰지 않고, 본인이 고른 출근 시각으로 자동 판정한 뒤 사유를 확인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출근부 한 줄의 구성, 지각 확정, 기록 누락, 집계에서 뺄 사람을 표시하는 법을 정리했다.
연장근로는 신청·실제·인정 시간을 따로 적고, 사람 수로 바꿔 본다
연장근로를 신청한 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 수당을 주는 인정 시간 세 칸으로 나눠 기록하는 방법이다. 주 12시간 한도와 가산수당 기준, 신청과 실제가 다를 때 정해 둘 것, 연장시간을 정규 인원 몇 명분(FTE)으로 바꿔 충원을 판단하는 계산을 정리했다.
연차 관리 기준: 사용 단위, 법정 외 휴가 분리, 사용촉진과 미사용 보상
연차는 발생 일수와 소멸, 사용촉진을 법이 정하고, 사용 단위와 신청 기한, 법정 외 휴가 구분은 회사가 정한다. 일 단위와 시간 단위 대응, 2027년 6월부터 시행되는 시간 단위 연차와 불리한 처우 금지, 경조·포상휴가 분리, 사용촉진 일정과 미사용분 일부 보상안을 정리했다.
시차출퇴근제 반차: 출근 시각에 4시간을 이어 붙이고, 휴게는 본인 요청으로 뺀다
출근 시각을 고를 수 있으면 반차 4시간이 점심시간에 걸리는 사람이 생긴다. 처음에는 걸리는 날만 표준 시간표로 맞췄다가, 반대가 많아 본인 출근 시각에 4시간을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바꿨다. 점심 없이 4시간을 일하면 부딪히는 휴게시간 규정과 2026년 12월 개정 내용을 함께 정리했다.
태아검진시간 1회 부여 기준: 단축근무 중 2시간, 그 외에는 반차 단위
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하고 임금을 깎지 말라고만 정한다. 몇 시간인지는 회사가 정해야 한다. 검진 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겹치는 경우, 1회 부여 시간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중소기업 인사제도, 직무·직급·평가·보상이 이어지는 순서
인사 기준 없이 운영되던 회사에서 인사제도를 하나씩 만들며 정리한 전체 지도다. 인사제도는 직무, 직급·승격, 평가, 보상 네 기둥으로 나뉘고, 앞에서 정한 것이 뒤의 기준이 된다.
RACI 업무 분장표 만들기: 직무기술서 전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부터 정리한다
직무분석의 첫 단계로 RACI 업무 분장표를 만든 방법이다. 업무를 세 단계로 쪼개고, 업무마다 실행(R)·최종 책임(A)·협의(C)·통보(I)를 적은 뒤, 업무별·사람별로 점검한다. 자동 점검 엑셀 양식을 붙였다.
NCS로 직무기술서 만들기: 한 직무를 한 장에 담아 시작했다
RACI 업무 분장표에서 역할별 업무를 모은 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문장을 빌려 직무기술서를 만든 방법이다. 처음부터 완전한 직무기술서를 쓰지 않고, 목적·핵심업무·KPI·필요요건만 담은 한 장짜리 양식으로 부서장과 합의했다.
직급·호칭 체계 고르기: 직급, 직위, 직책을 나누는 것부터
중소기업 직급 체계를 정리하며 비교한 방식들이다. 직급·직위·직책을 먼저 구분하고, 레벨형(G1~G5)·호칭 통합형·이중 경력 경로·직무 등급형을 비교했다. 단계를 줄이려던 안은 반대 의견이 많아 접고, 기존 직급마다 역할 정의를 붙이는 데서 멈췄다.
승격 제도 설계: 연공·포인트·심사·발탁 중 무엇으로 올릴까
승격 제도를 만들 때 고르는 방식은 연공형, 포인트형, 체류 기간과 심사를 합친 방식, 발탁형이 흔하다. 체류 기간을 최소·표준·최대로 나누는 법, 평가 등급으로 시점을 조정하는 법, 중소기업이 핵심 인재를 붙잡으려고 기간을 줄일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다.
인사평가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정하는 다섯 가지: 비중, 평가자, 점수, 등급, 활용
평가 기준이 없던 중소기업에서 인사평가 제도를 처음 설계하며 정한 것들이다. 업적과 역량 비중은 직책마다 뒤집고, 첫해에는 전사 기준을 맞추려고 대표 평가 비중을 높였으며, 등급은 절대평가 점수로 매기되 분포는 가이드로 두었다.
평가 1년 운영: 목표 합의부터 결과 반영까지 한 달력에 올렸다
인사평가를 연말 한 번의 채점이 아니라 1년 일정으로 운영한 방법이다. 평가 기간을 회계연도로 맞추고, 연초 목표 합의, 연말 여덟 단계 평가, 통보와 면담, 승격·연봉·성과급 반영을 한 달력에 순서대로 놓았다.
임금 구간(페이밴드) 설계: Min·Mid·Max를 정하고 이웃 구간을 겹친다
개인별 연봉 협상을 규칙 기반 보상으로 바꾸며 설계한 임금 구간(페이밴드)이다. 보상을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나누고, 직급마다 Min·Mid·Max를 정해 이웃 구간을 겹쳤다. 구간 안의 위치(Compa-ratio)로 하한 미달자와 상한 초과자를 관리한다.
평가 등급과 임금 구간 위치로 정하는 인상률: 매트릭스와 재원
연봉 인상률을 평가 등급과 임금 구간 안의 위치 두 축으로 정한 인상률 매트릭스다. 같은 등급이면 구간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더 올리고, D 등급은 동결했다. 전체 인상 재원을 먼저 정해 매트릭스 숫자를 맞추고, 연봉 계약 시기를 모으며 생긴 공백은 두 경우로 나눠 처리했다.
성과급 재원과 개인 배분: 회사 이익으로 재원을 만들고 등급 배수로 나눈다
성과급을 회사 이익으로 재원을 만드는 단계와 개인 평가 등급으로 나누는 단계로 설계한 방법이다. 이익 목표를 일정 수준 넘겨야 재원이 생기고, 개인 몫은 통상임금에 등급 배수를 곱한 기준액의 비율로 나눈다. 재원을 넘겨 주는 일이 생기지 않는 계산 구조와 지급 제외 기준을 정리했다.
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무자의 연차, 발생은 같고 차감은 다르다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 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생긴다. 하루를 쓸 때 빠지는 시간은 육아기가 실제 근무한 시간이고, 임신기는 8시간까지 뺄 수 있다. 임신기도 6시간만 빼면 법 위반이 아니다. 2024년 10월 22일 전에 단축을 시작했으면 발생부터 다르게 계산한다.
4대보험 신고 매뉴얼을 AI로 다시 만들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쓰는 매뉴얼
시트 다섯 개와 화면 캡처 열한 장으로 흩어져 있던 4대보험 신고 엑셀을 AI에 넣어 HTML 매뉴얼로 다시 만들었다. 넣은 자료, 정한 목차, AI가 걸러 낸 것, 사람이 확인할 것을 정리했다.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근속기간에도 들어간다.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지고, DC형 부담금은 휴직 기간을 뺀 달수로 나눠 1년치를 채운다. 급여 담당이 복귀자와 퇴사자를 처리할 때 쓰는 기준을 정리했다.
202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회사가 줄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일 뒤 120일이 지나면 못 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일분 통상임금을 최대 1,684,210원까지 주고 회사는 차액을 준다. 나눠 쓰는 방법과 업무분담 지원금까지 정리했다.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가 주는 몫과 고용보험이 주는 몫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30일 기준 22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주고, 회사는 그 차액만 낸다. 기간별 부담과 회사가 할 일을 정리했다.
202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회사가 받는 지원금
임신 중인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신청 메뉴가 달라 놓치기 쉽다.
2026 육아휴직자가 생긴 회사가 받는 지원금 4가지와 고르는 기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지원금을 비교했다. 빈자리를 새로 뽑아 메웠는지, 동료가 나눠 맡았는지에 따라 고르는 지원금이 달라지고, 특례와 대체인력 지원금은 함께 받지 못한다.
2026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에게 수당을 주고 받는 조건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동료들이 육아휴직자 업무를 나눠 맡을 때, 분담 수당을 준 중소기업이 받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정리했다. 지원금은 실제로 준 수당을 넘지 않고, 임금명세서에 수당 항목이 드러나야 한다.
2026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받는 조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빈자리가 생겨 사람을 새로 뽑은 중소기업이 받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정리했다. 휴직 2개월 전 채용분부터 인정되고, 50인 미만이면 200만 원이 더 나온다.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는 함께 받지 못한다.
2026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받는 조건과 신청 시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금의 조건, 금액, 신청 순서를 정리했다. 두 지원금 모두 절반은 기간 중에, 나머지 절반은 끝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다음에 받는다.
목표 100% 달성을 B로 정했다가 고친 기준
KPI 등급을 정하면서 "목표를 채우면 B"를 원칙으로 세웠다. 관리 업무는 해마다 B에 머물고, 매출처럼 성장을 요구하는 목표에서는 규칙이 맞지 않아 기준을 고쳤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임금총액에 학자금·내일채움·연차수당을 넣을지 정한 기준
퇴직연금 부담금의 임금총액을 급여대장의 과세 구분으로 나누려다 틀렸다. 학자금,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연차수당을 노무사 자문을 거쳐 어떻게 정했는지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