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틀린 조문 번호,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 과정

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무자의 연차 글을 쓰면서 Claude Code(내 PC의 파일을 직접 읽고 고치는 Claude의 작업 도구)에 법령 확인을 맡겼다. Claude Code는 웹을 검색하고 페이지를 가져와 읽는데, 이때 받은 설명과 요약이 여러 번 어긋났다. 어긋난 곳은 조문 번호, 행정해석 번호와 날짜,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였다.

요약끼리 번호와 내용이 서로 달라서 요약은 쓰지 않았다. 대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과 공식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게 했다. 이 글은 법령을 AI에게 확인시킬 때 요약을 믿지 않고 원문을 읽히는 방법을 다룬다. 전화로 받은 자문 기록을 조문과 맞춰 본 이야기는 전화로 받은 노무 자문 기록, AI로 조문과 맞춰 봤다에 있다.

검색 결과와 페이지 요약은 원문이 아니다

Claude Code가 웹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길은 세 가지다. 공식 문서에 적힌 대로 옮기면 이렇다.

웹 검색은 제목과 주소만 받는다. 그것만 보고 내용을 설명하면 짐작이 섞인다. 페이지 가져오기는 작은 모델이 페이지에서 뽑아낸 답을 받는다. 원문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공식 문서도 이 도구가 일부러 정보를 덜어 내는 방식이라고 적어 두었다. 긴 페이지는 정해진 길이에서 잘린다.

내장 브라우저는 페이지에 보이는 글자를 그대로 가져온다. 데스크톱 앱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연 페이지가 맞는 원문일 때만 믿을 수 있다. 해설 블로그를 그대로 읽으면 블로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다. 맞는 원문을 열었더라도 빠짐없이 가져왔는지, 맞게 읽었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어긋난 다섯 사례

이번에 받은 설명과 요약에서 어긋난 곳은 이렇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 거꾸로 된 설명: 검색 결과만 보고 정리한 설명은 “법 개정 이후 육아기 단축을 시작하면 단시간근로자처럼 시간으로 산정한다”고 했다. 거꾸로다. 그건 개정 전 방식이고, 개정 후에는 단축된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이 개정 조문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됐고, 그 뒤에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1조 제1호, 제6조).
• 틀린 행정해석 번호: 노무 정보 사이트를 요약한 결과는 행정해석 번호를 “근로기준법령해석-003”으로 줬고, 원문에 없는 문구까지 섞었다. 맞는 번호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03(2025년 9월 30일)이다.
• 관계없는 조문: 다른 해설 글을 요약한 결과는 관련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5조의2, 제65조의3”이라고 했다. 이 주제와 관계없는 조문이다.
• 다른 자료를 가져온 경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페이지를 요약한 결과는 찾던 해석이 아니라 몇 해 전의 다른 연차 해석 변경을 설명했다.
• 본문을 못 가져온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페이지를 가져오게 했더니 법 이름만 돌려줬다. 조문 본문이 페이지 안의 다른 창(iframe)에 들어 있어서다.

요약마다 번호와 내용이 서로 달랐다. 그래서 어긋난 것을 알아챘다.

이 글을 고치면서 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페이지를 요약하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요약에 나온 “제74-7호”는 원문에 없는 번호였고, 결론의 무게도 바뀌어 있었다.

요약끼리 다르면 요약을 버린다

요약 두 개가 다른 번호를 주면 어느 쪽이 맞는지 요약으로는 가릴 수 없다. 둘 다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요약은 찾을 곳을 알려 주는 데까지만 쓰고, 번호와 문구는 원문에서 옮긴다. 특히 어긋나기 쉬운 것은 세 가지다.

• 조문·행정해석 번호와 날짜
• 적용 대상 (임신기인지 육아기인지, 재직자인지 퇴직자인지)
• 개정 전인지 후인지

요약끼리 같다고 맞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해설 글을 보고 만든 요약이면 같은 오류가 그대로 겹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읽히는 순서

조문 페이지는 주소를 열어도 본문이 비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본문이 페이지 안의 다른 창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Claude Code는 내장 브라우저로 이렇게 읽었다.

1. 조문 주소를 연다. 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처럼 법 이름과 조문 번호로 연다.
2. 본문이 비어 있으면 안쪽 창의 주소를 읽는다. 페이지 안에 들어 있는 창(iframe)의 주소를 찾아낸다.
3. 그 주소를 직접 연다. 조문 전문이 글자 그대로 나온다.
4. 부칙은 법 전문 페이지 끝에서 본다. 개정 조문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의 적용례에 있다.
5. 행정해석은 공식 안내에서 번호와 날짜를 찾고, 가능하면 고용노동부 원문까지 연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나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번호와 날짜가 인용돼 있다. 해석 문서 원문을 찾으면 그것까지 읽는다.

이번에는 이 순서로 번호, 날짜, 적용 대상을 다시 확인했다. 원문을 직접 읽혀도 결론을 좌우하는 조문 번호, 문구, 적용 시점은 사람이 직접 대조한다.

요청하는 법

요약 말고 원문 페이지를
직접 열어서 확인해줘.
조문 번호랑 문장은
원문 그대로 옮겨줘.

요청문에 “원문 그대로”를 넣어도, 결과에 조문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한 번 열어 보면 된다. 이 과정으로 쓴 글은 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무자의 연차, 발생은 같고 차감은 다르다다. 전화로 받은 자문 기록을 조문과 맞춰 본 이야기는 전화로 받은 노무 자문 기록, AI로 조문과 맞춰 봤다에 있다.

공식 안내

• Claude Code 도구 설명(웹 검색, 페이지 가져오기): Claude Code 문서 (새 창)
• 임신기 단축 중 연차 차감 상담 답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6시간 차감도 가능하다는 답변 (새 창), 해석 번호와 날짜가 적힌 답변 (새 창)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1조,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