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무자의 연차, 발생은 같고 차감은 다르다

하루 6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만들다가 막혔다. 1년에 며칠을 주는지도, 하루 쉬면 몇 시간이 빠지는지도 사내에 정해 둔 게 없었다. 노무사에게 물었더니 첫 답이 한 번 정정됐고, 정정된 답도 임신기 단축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육아기 단축자에게 그대로 쓸 수 없었다. 조문과 행정해석을 다시 맞춰 보니 발생과 차감은 근거가 다른 별개의 계산이었다.

연차는 두 번 계산한다

한 해에 며칠이 생기는지(발생)와, 하루를 쓰면 남은 연차에서 얼마가 빠지는지(차감)는 따로 정해져 있다. 발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적혀 있고, 차감은 조문에 없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본다. 행정해석은 법 조문만으로 판단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해석으로, 법은 아니지만 근로감독과 실무의 기준이 된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단축 근무자는 이렇게 한다”고 정하면 답이 안 나온다. 발생은 임신기와 육아기가 같고, 차감은 다르기 때문이다.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정해 두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 원래 들어 있었고,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두 개가 더 붙었다.

• 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제5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줄인 시간만큼도 일한 것으로 치므로, 출근율 80%를 따질 때 불리해지지 않고 연차 일수도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생긴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이면 2년마다 하루씩 붙어 최대 25일이다. 통상근로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 근로시간 근무자로, 여기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를 말한다.

2024년 10월 22일이 갈림길이다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법률 제20520호 부칙 제6조). 그 전에 시작해서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은 종전 방식, 즉 단시간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고, 연장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숫자는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인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은 해에 같은 단축을 쓰고 있어도 시작한 날이 다르면 계산이 갈린다. 그래서 근태 대장에 단축 시작일을 직원마다 남겨 둬야 한다.

하루를 쓰면 육아기는 6시간, 임신기는 8시간까지 빠진다

차감은 원칙이 “사용한 시간만큼”이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육아기 단축으로 6시간을 일하는 중이라면, 연차 하루를 쓸 때 6시간이 빠진다.

임신기 단축은 여기서 갈라진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30일 행정해석을 바꿔, 임신기 단축자가 하루 연차를 쓰면 단축 전 근로시간인 8시간을 쓴 것으로 산정하게 했다(여성고용정책과-003). 그 전에는 임신기도 6시간이었다. 바뀐 해석은 2025년 9월 30일 이후 쓰는 연차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해석은 회사가 뺄 수 있는 한도를 넓힌 것이지, 8시간을 빼라는 의무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답변(2026년 5월)은 이 변경이 법 위반을 가르는 최저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 쓸 때 종전처럼 6시간만 빼도 되고, 8시간을 빼도 법 위반이 아니다. 근로자에게는 6시간이 유리하다.

임신기만 8시간까지 뺄 수 있는 근거는 임금에 있다. 임신기 단축은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깎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8시간분 임금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하루를 쉬면 통상근로자가 하루 쉰 것과 같으니 8시간이 빠진다. 육아기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적용할 수 있어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1항) 6시간분 임금을 받는 사람이 하루를 쉬면 6시간이 빠진다.

15일을 다 써도 육아기 단축자에게는 시간이 남는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연차 15일을 받았다고 하자. 시간으로 보면 120시간이다. 둘 다 하루 6시간으로 단축 중이라고 가정한다.

1. 임신기 단축자: 8시간씩 빼는 회사라면 15번 쓰면 120시간이 정확히 소진된다. 6시간씩 빼는 회사라면 육아기 단축자와 같아진다.
2. 육아기 단축자: 하루 쓸 때마다 6시간이 빠진다. 15번 써도 90시간만 빠지고 30시간이 남는다.

남은 30시간은 시간 단위로 더 쓰거나, 연말까지 안 쓰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한다. 육아기 단축자의 연차를 일 수로만 관리하면 이 30시간이 장부에서 사라진다. 연차 대장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

대장에 반영할 때 확인한 것

• 단축 시작일을 직원마다 기록한다. 2024년 10월 22일 전후로 발생 계산이 갈린다.
• 임신기 단축자의 하루 차감 시간을 정해 둔다. 8시간과 6시간 중 무엇으로 뺄지, 반차·반반차는 몇 시간으로 뺄지다.
• 임신기와 육아기를 한 칸에 묶지 않는다. 차감식이 다르다. 임신 중 단축을 쓰다가 출산 후 육아기 단축으로 이어 가면 같은 사람도 도중에 기준이 바뀐다.
• 연차를 시간 단위로 관리한다. 일 수로 두면 육아기 단축자에게 남는 시간을 놓친다.
• 남은 시간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한다. 시간 단위로 더 쓰게 할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할지다.

단축을 허용한 회사가 받는 지원금은 연차 관리와 별개로 신청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24에서 들어가는 메뉴부터 다르다.

이 영역은 2024년에 법이 바뀌고 2025년에 해석이 또 바뀌었다. 기준을 문서로 만들어 둘 때 근거 조문과 행정해석 번호를 같이 적어 두면, 다음에 바뀌었을 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