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급여 과오지급, 더 준 돈은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해가 바뀐 뒤에 지난해 급여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알았다. 몇몇 직원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았고, 몇몇은 덜 받았다. 같은 해 안이었다면 다음 달 급여에서 차액을 맞추면 끝났을 일이다.

해를 넘기면 차액만 주고받아서는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신고가 이미 끝났고, 더 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노무사 자문을 받아 환수 방법을 정리했다. 그리고 회사가 낸 착오라서 더 준 돈은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정정신고를 했다. 덜 준 급여는 이자를 더해 지급했다.

해를 넘기면 지난해 신고가 같이 틀린다

4대보험은 해마다 초에 지난해 보수총액을 신고한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이 금액으로 정산한다. 연말정산도 지난해 급여를 기준으로 끝난다.

급여를 잘못 준 달이 지난해라면, 이미 끝난 신고가 틀린 금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액을 주고받을지와 별개로, 어느 신고를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더 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더 준 돈이라고 다음 달 월급에서 바로 빼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정한다. 회사가 받을 돈이 있어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이 원칙에 어긋난다.

계산 착오로 더 준 임금에는 예외가 있다. 대법원은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초과 지급한 임금을 이후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했다. 조건이 붙는다.

• 상계하는 시기가 초과 지급한 시기와 가까워서 정산·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리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해를 넘긴 착오는 시기 조건부터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돌려받는다면 근로자가 서명한 서류가 먼저라고 정리했다.

회사 착오라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방법을 정리해 놓고, 결국 더 준 돈은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착오를 낸 쪽이 회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정정신고하고, 보험료 차액은 공제한다

환수와 별개로 국민연금은 정정신고를 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한 것이다. 정정하면 근로자가 내야 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고, 이 차액은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앞에서 월급에서 마음대로 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보험료는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기여금)를 임금에서 공제해 내도록 정하고 있다. 공제한 내용은 급여명세서에 드러나게 적는다(같은 조 제2항).

덜 준 급여는 이자를 더해 지급했다

덜 받은 직원에게는 차액을 지급했다. 덜 준 기간만큼 이자를 계산해 차액에 더했다. 받아야 할 돈을 해를 넘겨 늦게 받은 것이라, 원금만 주면 그 기간만큼은 근로자가 손해를 본 채로 남는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라 동의를 받을 문제는 없다. 지급할 때는 어느 달에 얼마가 모자랐는지와 이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같이 안내하면, 받는 쪽이 금액을 맞춰 볼 수 있다.

퇴사하는 직원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정산하는 문제도 생긴다. 94다26721 판결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 재직 중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앞의 두 조건과 별개로, 상계해도 되는 경우로 들었다. 다만 퇴직금과 상계할 때는 한도가 있다.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준 돈을 퇴직금과 상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상계할 수 있다고 봤다.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다. 퇴사자 처리 순서는 퇴사자 한 명을 14일 안에 처리하는 순서에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