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법이 정한 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래서 막상 들어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담당자도 처음부터 찾아보게 된다. 법은 신고를 받은 뒤 회사가 할 일을 순서대로 정해 두었다.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하는 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조치하고, 그 과정에서 비밀을 지키고 신고자를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다.

순서와 서류는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따랐다.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한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세 요소로 나눠 보면 이렇다.

업무 지시나 평가 자체는 괴롭힘이 아니다. 그 지시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다.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한다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제76조의3 제1항).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 회사가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고가 없어도 회사가 알게 됐으면 조사 의무가 생긴다.

조사는 이렇게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절차를 따라 정리했다.

1. 상담하고 기록한다. 신고자를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상담일지를 남긴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식 조사를 원하는지, 다른 방식의 해결을 원하는지도 이때 묻는다.
2. 조사를 맡을 사람을 정한다.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맡긴다. 사내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한다.
3.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을 받는다. 출석을 통지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다. 진술은 서면으로 남기고, 녹음하려면 동의를 받는다.
4.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한다. 사실관계, 양쪽 진술, 증거,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적는다.
5.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린다.

조사하는 동안 피해 주장 근로자를 보호한다

조사 중에도 필요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식이다(제76조의3 제3항). 이 조치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하면 안 된다(같은 항 후단). 보호하려는 조치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먼저 묻는다.

사실이 확인되면 두 가지 조치를 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가 할 일은 두 가지다.

• 피해근로자를 위한 조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징계 등을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징계는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따른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서면 진술 기회, 징계 의결, 처분 사유 통지 순서다.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비어 있으면 이때 다툼이 생기기 쉽다. 점검할 곳은 취업규칙 점검 글에 정리했다.

신고자를 불리하게 대하지 않고, 비밀을 지킨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76조의3 제6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09조 제1항). 이 조항만 형사처벌이라 가장 무겁다.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같은 조 제7항).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은 예외다. 조사 문서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고 따로 보관한다.

단계마다 남길 서류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단계마다 쓸 서식을 함께 싣고 있다. 이름만 정리하면 이렇다.

신고가 들어온 뒤에 서식을 찾으면 늦다. 빈 서식을 미리 받아 두고,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와 맞는지 확인해 둔다.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