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만 3개월 따로 계약하면 최저임금 감액을 못 한다: 수습 계약 두 방식과 해고 판단

채용 절차를 정리하면서 수습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을지 정해야 했다. 정규 근로계약을 맺고 그 안에 수습기간을 적을지, 수습기간만 따로 계약하고 끝난 뒤 정규 계약을 새로 맺을지다.

노무사 자문에서는 둘 다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다만 수습 평가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는 것도 해고와 같이 다뤄져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수습기간에 한정한 별도 계약서를 쓰는 회사가 많다고 했다. 조문을 찾아보니 고를 때 같이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수습만 짧게 따로 계약하면 수습 최저임금 감액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

두 방식은 끝나는 방식이 다르다

별도 계약서를 쓰는 회사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 정규 전환을 하지 않을 때 해고로 다툴 여지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수습 중에 끝내도 해고로 본다

정규 계약 안의 수습기간에 계약을 끝내는 것은 해고다. 대법원은 수습(판례에서는 시용) 중이거나 수습이 끝날 때 본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한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거부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수습 후 본계약을 거부할 때도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해고예고는 조금 다르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수습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일한 기간으로 가린다. 수습을 3개월 넘게 두면 수습 중이어도 예고 대상이 된다.

별도 계약도 갱신 기대가 생기면 다르다

수습기간만 따로 계약하면 기간 만료로 끝난다고 했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 대법원은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계약 경위와 갱신 기준·실태로 볼 때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다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수습 계약은 처음부터 “평가를 통과하면 정규로 전환한다”는 전제로 맺는다. 그래서 별도 계약서를 썼다고 다툼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방식이든 평가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쪽이다.

수습만 3개월 따로 계약하면 최저임금 감액을 못 한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조건이 붙는다(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2. 수습 중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조건을 채우면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까지 정할 수 있다. 수습기간 3개월만 따로 계약하면 첫 조건부터 맞지 않는다. 이 경우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을 100% 줘야 한다. 조건을 채워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한다고 안내한다.

정규로 전환하면 근속은 수습 시작일부터 센다

자문에서는 수습 뒤 정규로 전환하면 계속근로기간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센다는 답도 받았다. 연차, 퇴직금, 근속 기준이 모두 이 날짜를 따른다. 별도 계약서 방식으로 정규 계약을 새로 맺어도, 인사 기록의 입사일은 수습 시작일로 두고 정규 전환일을 따로 적어 두면 된다.

계약서에 넣을 것

그 뒤 실무 조치로 정리한 것은 수습기간, 평가 기준, 전환 요건을 계약서에 적는 것이었다. 여기에 위 판례에 맞춰 전환하지 않을 때의 절차를 더했다.

• 수습기간. 시작일과 끝나는 날
• 평가 항목과 기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정하는지. 수습을 시작할 때 미리 알린다
• 정규 전환 요건.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전환하는지
• 전환하지 않을 때의 절차.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

입사 첫 주에 처리할 서류와 4대보험 신고는 입사자 한 명을 처리하는 순서에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