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점검할 때 먼저 볼 조문: 법이 바뀐 뒤 그대로 남기 쉬운 곳

취업규칙을 직원들이 열람하기 좋게 정리하면서 조문을 법과 하나씩 맞춰 봤다. 그때 쓴 점검 항목을 정리했다. 규칙은 몇 년에 한 번 고치는데 노동법은 그사이에 여러 번 바뀐다. 그래서 법이 바뀐 내용이 규칙에는 예전 그대로 남기 쉽다. 여러 번 고치다 보면 같은 내용을 두 조문이 다르게 적게 되기도 한다.

취업규칙은 법령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법보다 불리한 조문을 근거로 처리할 수는 없다. 문제는 담당자가 규칙만 보고 일할 때다. 규칙에 적힌 대로 처리하면 법 위반이 된다. 아래는 점검할 때 먼저 볼 조문이다. 어느 회사 규칙에서나 남기 쉬운 것들이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11일에서 빼는 조문

예전 근로기준법은 1년 차에 쓴 연차를 2년 차에 받을 15일에서 빼게 했다. 이 조항(제60조 제3항)은 2017년 개정으로 삭제됐다. 지금은 입사 첫해에 매달 개근하면 생기는 1일씩(최대 11일)과, 1년을 채우면 생기는 15일을 따로 준다.

규칙에 “1년 미만 근로자가 쓴 휴가 일수를 11일에서(또는 15일에서) 공제한다”는 문장이 남아 있으면 지운다. 연차 관리 기준 전체는 연차 관리 기준 글에 정리했다.

휴일근로 8시간을 넘는 시간의 가산율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이고,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2018년에 이렇게 나눠 정해졌다. 규칙에 “휴일근로는 50% 가산”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8시간 초과분을 덜 주게 된다.

급여 공제 항목

급여에서 떼는 항목을 적은 조문은 세 군데를 본다.

1. 산재보험료가 공제 항목에 있는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근로자 몫이 법에 정해진 건 고용보험료뿐이다(같은 조 제2항). 공제 항목에 산재보험료가 있으면 뺀다.
2. 장기요양보험료가 빠져 있지 않은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고 징수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공제 항목을 “4대보험”으로만 적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들어간다고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하다.
3.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제가 있는가.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가불금이나 사내 대출 상환처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제는 규칙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따로 받아 두고 공제한다.

월급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월급 공제 계산법 글에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예전에는 일수가 이보다 짧았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다. 규칙에 예전 일수가 남아 있는지 본다.

이 항목은 규칙 안에서 어긋나기도 쉽다. 배우자 출산휴가 조문과 경조휴가 조문이 따로 있으면, 법이 바뀔 때 한쪽만 고쳐지기 쉽다. 한 조문은 20일, 다른 조문은 예전 일수로 남는 식이다. 같은 내용을 두 곳에 적었다면 한 곳으로 모으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인용하게 한다.

징계 사유는 있는데 절차가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는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 많은 규칙이 징계 사유와 종류는 자세히 적어 두고, 누가 심의하고 언제 소명 기회를 주는지 같은 절차는 비워 둔다. 실제로 징계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절차를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절차가 공정했는지부터 다툼이 된다. 심의 기구, 출석 통지, 소명 기회, 결과 통지를 규칙에 적어 둔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도 규칙에 적어야 하는 항목이다(같은 조 제11호).

번호가 밀려 틀린 인용

규칙은 조문끼리 서로 인용한다. 개정하면서 조문을 끼워 넣거나 빼면 번호가 밀리는데, 다른 조문에서 그 번호를 인용한 곳은 그대로 남는다. 앞에 조문 하나를 끼워 넣으면 뒤 조문 번호가 하나씩 밀리고, 예전 번호를 인용한 자리는 엉뚱한 조문을 가리키게 된다. 개정 때 조문 번호가 바뀌면 그 번호를 인용한 곳을 같이 찾아 고친다. 번호 이동을 피하려면 지운 조문을 “삭제”로 표시하고 번호를 비워 두는 방법도 있다.

고칠 때 필요한 절차

규칙을 고치는 절차는 바뀌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에서 본 항목은 대부분 법에 맞추는 변경이라 의견 청취로 고칠 수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고친 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의견을 적은 서면을 붙인다(제93조, 제9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