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틀 근무를 연차로 메우지 않고 휴일대체로 처리했다: 주휴일과 공휴일은 요건이 다르다

한 팀이 주말 이틀 연속으로 외부 행사에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 평일을 그대로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일하면 그 주는 주 52시간을 넘긴다. 처음 나온 질문은 “평일에 개인 연차를 쓰게 해서 맞춰야 하나”였다.

노무사 자문을 받아 연차가 아니라 휴일대체로 처리하기로 했다. 일요일을 근무일로 바꾸고 대신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요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틀렸다. 처음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는데, 그 요건은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때의 것이었다. 일요일 같은 주휴일을 바꿀 때는 요건이 다르다.

그대로 일하면 주 52시간을 넘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토요일은 쉬는 날, 일요일은 주휴일인 회사라고 하자. 숫자는 예시다.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 행사에 8시간씩 나가면 이렇게 된다.

한 주에 56시간이다.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을 넘는다. 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일요일 근무를 휴일근로로 처리해도 한도를 넘기는 건 같다.

개인 연차로 메우는 건 답이 아니었다

평일에 연차를 쓰게 하면 근로시간은 줄어든다. 하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휴가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 행사 일정에 맞춰 연차를 쓰게 하면, 회사 일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가 줄어든다. 자문에서도 연차를 쓰게 하지 말고 휴일대체로 처리하라는 답을 받았다.

일요일과 수요일을 맞바꾼다

휴일대체는 원래 휴일을 근무일로 바꾸고,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일요일을 근무일로 바꾸고 그 주 수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한 주에 48시간이라 주 52시간 안에 든다. 적법하게 대체하면 일요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어, 그날 일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니다. 대법원도 미리 바꿀 휴일을 정해 알린 휴일대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다만 이 예시에서는 일요일 8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으므로 연장근로 가산 50%는 붙는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휴일근로 가산 의무가 없어도, 수고를 생각해 따로 가산해 주는 회사도 있다.

처음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자문 뒤 정리한 내용에는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문장은 조문과 맞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서면합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즉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때의 요건이다. 일요일 같은 주휴일은 같은 조 제1항의 휴일이라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휴일 대체는 판례 기준을 따른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을 두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바꿀 휴일을 미리 특정해서 알리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위 99다7367 판결).

대체할 때 남겨 둘 것

자문 뒤 실무 조치로 정리한 것은 근로자 동의서와 대체 휴일 사전 공지였다. 여기에 근태 기록과 근로시간 계산을 더한다.

1. 대체 휴일을 미리 정해 알린다. 어느 일요일을 근무일로, 어느 평일을 휴일로 바꾸는지 날짜를 적어 근무 전에 공지한다.
2.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는다.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도 동의서를 같이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든다.
3. 근태 기록에 대체 휴일을 표시한다. 수요일 결근이나 일요일 휴일근로로 잘못 집계되지 않게 한다.
4. 그 주 근로시간을 미리 계산한다. 대체해도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한다.

연장근로를 근태에 기록하는 기준은 연장근로 기록 기준 글에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