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넘겨받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다

인사를 맡은 지 1년쯤 지나 급여와 퇴직연금 업무까지 넘겨받았다. 그전까지는 급여와 퇴직연금을 대부분 손으로 계산했고, 남아 있는 계산 파일도 담당자와 시기마다 형식이 달랐다. 넘겨받은 숫자를 이어 쓰기 전에 퇴직연금 부담금부터 다시 계산했다.

다시 계산해 보니 여러 직원의 과거 차수에서 기존 계산과 차이가 났다. 덜 낸 경우와 더 낸 경우가 섞여 있었다. 덜 낸 부담금의 지연이자를 노무사에게 물었더니 재직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조문을 확인해 보니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붙었다. 계산은 엑셀에 맡길 수 있었지만, 무엇을 임금에 넣을지와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람이 정해야 했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담당자부터 바꿨다

넘겨받자마자 퇴직연금 운용기관(부담금을 받아 운용하는 은행·증권사)에 회사 담당자를 바꾸는 서류를 냈다. 법에서는 운용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라고 부른다. 서류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붙였다. 그다음 가입자별 부담금 납입 내역을 운용기관에서 받았다. 운용기관이 여럿이면 기관마다 받는다.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는 넘겨받은 계산 파일이 아니라 운용기관 기록으로 판단한다. 계산 파일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서, 운용기관 기록과 계산 파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기존 계산은 비교용으로만 두고 급여대장에서 다시 계산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넘겨받을 당시에는 직원마다 입사일부터 1년씩 끊어 차수(부담금을 계산하는 1년 단위 구간)를 나눴다.

다시 계산한 순서는 이렇다.

1. 직원마다 차수를 나눴다. 넘겨받은 방식대로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끊었다.
2. 차수 기간의 임금을 급여대장에서 다시 뽑았다. 기존 파일에 적힌 합계는 쓰지 않았다.
3. 모든 차수에 같은 산입 기준을 적용했다. 어떤 항목을 임금총액에 넣는지는 앞 글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썼다.
4. 12로 나눠 정당한 부담금을 구하고 실제 납입액과 비교했다.

검증 파일은 맨 앞에 요약 시트를 두고, 그 뒤로 직원 한 명에 시트 하나씩 만들었다. 요약 시트의 칸은 이렇다.

반올림 때문에 생기는 1원 차이는 차이로 보지 않았다. 모든 숫자는 급여대장 시트를 가리키는 수식으로 남겼다. 셀을 누르면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따라갈 수 있어야 다음 담당자도 다시 검증할 수 있다.

차이는 다섯 가지 원인에서 나왔다

빠뜨리면 덜 내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으면 더 낸다. 원인을 알면 방향도 정해지므로, 요약 시트에 원인을 적어 두면 판정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의 마지막 줄에 있는 기여금은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이다. 이 기여금은 차수마다 임금총액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 넣지 않기로 정한 과정은 앞 글에 있다.

덜 낸 차수만 바로잡고 더 낸 차수는 그대로 두었다

덜 낸 차수는 모자란 부담금을 추가로 넣었다. 아직 정산하지 않은 가장 최근 차수에서 모자란 금액은 따로 넣지 않고 이번 정기 정산에 합쳤다.

더 낸 차수는 건드리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안내만 했다. 회사가 계산을 잘못해 생긴 일이고, 금액도 크지 않았다. 법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라고 하므로, 더 낸 것은 기준을 어긴 게 아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틀린 것은 그대로 두고, 불리한 쪽으로 틀린 것만 바로잡았다.

덜 낸 부담금에는 재직 중이어도 지연이자가 붙는다

노무사의 답은 이랬다. 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줄 돈을 제때 주지 못했을 때 생긴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적립금이 모자란 것은 아직 줄 돈을 못 준 게 아니므로, 모자란 만큼 넣기만 하면 된다.

조문은 달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은 회사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넣지 않으면 기일 다음 날부터 넣은 날까지 지연이자를 내게 한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나누지 않는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늦춰 두었다면 늦춘 날짜가 기준이다.

이율은 시행령 제11조가 정한다.

재직 중인 직원은 앞 구간에 해당해 연 10%다. 이자는 늦어진 날수만큼 날 단위로 붙는다. 숫자는 예시다. 덜 낸 부담금을 100으로 놓고 납입 기일보다 2년 늦게 넣으면, 지연이자는 100 × 10% × 2년 = 20이다.

그래서 모자란 부담금을 넣을 때 지연이자도 함께 넣었다. 이자는 회사 계산으로 끝내지 않고 운용기관에도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확인해 반영했다. 운용기관에서 알려 준 이자가 법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법정 이율을 따른다.

계산 방법을 문서에 붙여 남겼다

결재 문서에는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장을 따로 붙였다. 차수를 끊는 방법, 임금총액에 넣는 항목, 12로 나누는 식을 적었다. 직원별로 산출 근거를 적은 안내문도 만들었다.

입사일마다 끊던 차수를 입사월 기준으로 바꿨다

입사일부터 1년씩 끊으면, 달 중간에 입사한 직원은 차수의 첫 달과 마지막 달 급여를 날짜로 나눠야 한다. 앞에서 본 “차수가 시작되는 달의 급여 일부가 빠졌다” 같은 누락은 이렇게 날짜로 나누는 달에서 생기기 쉽다.

지금은 차수를 입사일 대신 입사월 기준으로 끊는다. 달 중간에서 끊지 않으니 급여를 날짜로 나눌 일이 없다.

아직 정하지 않은 것도 하나 있다. 법은 부담금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내면 된다고 정한다(제20조 제3항). 매달 내는 회사도 많다. 매달 내면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산할 일이 없어진다. 이 방식은 아직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