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시간 1회 부여 기준: 단축근무 중 2시간, 그 외에는 반차 단위

임신한 직원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시간을 태아검진시간이라고 한다. 법은 이 시간을 허용하고, 그 시간 때문에 임금을 깎지 말라고만 정한다. 1회에 몇 시간을 줄지는 적혀 있지 않다.

기준이 없으면 부서마다 다르게 처리하기 쉽다. 반나절을 비우게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연차를 쓰게 하는 부서도 생긴다. 그래서 1회 부여 시간을 근무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정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면 2시간, 그 밖에는 4시간(반차 단위)이다.

법은 필요한 시간만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두 가지를 정한다.

1.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한다.
2.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않는다.

연차와는 별개의 시간이다. 검진에 다녀온 시간을 연차나 반차로 처리하면 임금은 그대로여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연차가 줄어든다. 근태 기록에는 연차가 아니라 검진 시간으로 따로 적는다.

검진 주기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있다

정기건강진단 주기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다.

만 35세 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보다 자주 받을 수 있다. 임신 후반으로 갈수록 검진이 잦아져서, 한 번에 몇 시간을 주는지에 따라 한 달에 비는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겹치는 기간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32주 기준은 예전에 36주였다가 앞당겨졌다.

단축 기간에는 이미 하루 근무가 6시간이다. 그래서 검진 시간도 단축 기간과 그 밖의 기간을 나눠 정했다. 단축 기간에는 단축 2시간에 검진 2시간을 더하는 방식이다.

1회에 주는 시간은 두 가지로 정했다

노무사 자문에서는 단축 기간 3시간, 그 밖에는 반차로 운영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답을 받았다. 이 사례를 참고하되 운영 여건에 맞춰 단축 기간은 2시간으로 정했다.

4시간은 반차와 같은 길이라 근태 기록도 반차처럼 처리할 수 있다. 출퇴근 기록에서 오전·오후 구간을 반차와 같은 방식으로 나누면 된다. 시차출퇴근제에서 반차 구간이 점심시간에 걸리는 경우의 기준도 그대로 쓴다(시차출퇴근제 반차 글).

신청과 확인

•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검진 일정은 미리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업무 조정이 가능하다.
• 검진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매번 받기보다,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다는 정도로 둔다.
• 근태 기록에 따로 표시한다. 출근부 비고에 검진 시간을 적고, 연차 칸에는 넣지 않는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회사가 받는 지원금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글에, 단축 기간의 연차 계산은 단축근무 중 연차 글에 있다.